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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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기 1 김익하 1 박만호 1 라병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3466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.(949),186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